‘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샌델 교수의 신간
1996년 출간 ‘민주주의의 불만’ 개정판
“대기업·엘리트 계층에 장악된 현대사회
금융자본주의 영합한 정치체계도 문제
세계화 속 민주적 통제 벗어난 경제 권력
소득 불평등 초래… 시민 자치 능력 훼손”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편한 공)/마이클 샌델/이경식 옮김/와이즈베리/2만원
19세기 말 미국에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규정하는 입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보수 경제학자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임금노동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지도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임금으로 교환할 자유가 없을뿐더러,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해야 노동자들이 신문을 읽고 공공 사안에 참여하는 등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출 시간을 보장받는다고 맞섰다.
결국 1868년까지 미국에서 7개 주(州)가 8시간 노동제를 법률로 정했고, 연방정부가 고용한 모든 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보장받는 법안이 의결됐다.
최근 국내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뜨겁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의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노동계의 반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두 세기 전 노동자의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글로벌 리더를 자처하던 미국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종, 정치, 경제 전반에서 그동안 내재됐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드러냈다.
 | |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2012년 6월 방한 당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저서 제목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제로 특별 초청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번역 출간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분열과 불안의 저변에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1996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원제 Democracy’s Discontent)’이란 제목으로 출판됐다가 지난해 4분의 1 이상을 고쳐 다시 나왔다.
저자는 세계화와 경제 성장 속에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경제권력이 소득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자기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치 능력까지 훼손했다고 말한다.
◆공화주의 퇴조와 소비자의 등장
과거 미국인들은 공화주의 전통에 따라 경제에서든 정치에서든 권력 집중화는 자유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믿었다.
정치인, 활동가는 반독점 운동 등을 통해 기업 권력의 집중과 오남용을 막았다.
제퍼슨 대통령부터 링컨, 브랜다이스, 크롤리,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 경제 권력을 지배하고, 시민이 자치에 적합한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고군분투했다.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에 우선했고 시민의 자치 참여, 공동선(Common Good)의 추구가 개인의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였다.
그러나 대공항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화주의는 점점 퇴색하고, 자유주의가 힘을 얻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기업이 산업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정부는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기보다 사람들의 수요와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자치에 참여하는 시민은 뒤로 밀리고 소비자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권력
빌 클린턴 대통령은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무역이 늘면 새로운 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역협정이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몫은 미미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는 소비자로서 중국 등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입된 TV와 옷 등을 값싸게 살 수 있었지만, 외국기업과의 경쟁 때문에 노동자 대부분의 임금은 정체됐고 제조업 일자리는 증발했다.
반면 기업들은 로비스트를 고용해 대기업에 유리한 조항들을 은밀하게 밀어 넣어 독점지대를 확보했다.
1990년대로 가면서 산업화 시대 경제를 지배하던 기업은 금융에 자리를 내줬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정부의 자국 경제 통제력을 약화시켜 금융위기를 촉발했고,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을 감소시켰다.
또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지자 자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어려워져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났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 | 마이클 샌델/이경식 옮김/와이즈베리/2만원 |
샌델은 20세기 후반 등장한 금융화된 경제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진단한다.
금융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기업들은 생산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기존 자산의 미래 가치에 베팅해 돈을 벌었다.
문제는 부자와 엘리트들에게 과실을 몰아준 금융 자본주의의 탐욕이 금융위기를 불러왔을 때 버락 오바마 정부가 그 비용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점이다.
미 금융계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가 공적자금 투입 덕분에 회생한 AIG와 은행들은 임원들과 수억 달러의 보너스 잔치를 벌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금융 자본주의에 영합한 정치가 부자와 권력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미국인은 정치 체계를 불신하게 됐다.
그러나 엘리트들은 불평등을 낳은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는커녕, 개인에게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아 세계화 경쟁시대에 살아남으라고 했다.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개인의 무능력과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능력주의의 오만함은 시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줬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빈부를 갈랐지만, 능력주의는 승자와 패자를 나눴다.
워싱턴 정치가의 이단아 트럼프는 이 굴욕감과 정치 불신을 악용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샌델은 위기의 민주주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경제적 강자가 사회에 책임을 지게 만들고, 시민의식을 활성화해 함께 꾸려나가는 공적 삶에 개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는 소비자이기 전에 민주적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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