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청원'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청원서를 통해 "살인 행위를 범죄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만약 잘못된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며 "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서 제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의평화위원장인 김선태 주교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국회의 결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원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현직 주교단 25명 전원과 사제·수도자·평신도 등 7만5843명이 서명했다.
이번 청원은 역대 다섯 번째로 앞서 2006년, 2009년, 2014년, 2019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당시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집행을 멈춘 상태다.
다만 사형제 완전 폐지를 놓고 세 번째 헌법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두 번의(1996년, 2010년) 재판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형제를 종신제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사형제 폐지는 예전 독재정권때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흉악범들이 넘쳐나는 시기이니 사형제는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형을 당하지 않으니 범죄는 끊이지 않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