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설 관리를 맡은 용역업체 네 곳 가운데 세 곳이 취업규칙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경비, 시설물 관리, 안내 등과 관련해 상주 인력을 운용하는 업체 세 곳은 근로기준법상 갖춰야 하는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이란 출퇴근, 임금, 휴일 등 고용주와 노동자의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93에 따르면 근로자 열 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청와대 용역처럼 외주로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도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공공기관에도 책임이 돌아간다.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련 용역업체 세 곳은 취업규칙 등을 마련하지 못했고, 용역계약 업무를 맡은 한국문화재재단 또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청와대가 얼마나 졸속으로 개방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다른 수의계약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