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최병천/메디치미디어/2만2000원
진보정당과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책통’으로 활동했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저자가 ‘일반 시민을 위한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목표로 집필했다.
한국경제 불평등 30년의 역사,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물론 사회복지, 초고령화 문제까지 두루 살핀 이 책의 미덕은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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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경제 불평등 요인을 입체적으로 다루면서 기존 통념을 과감히 뒤집는다.
예를 들면 한국경제 불평등 기원을 기존 1997년 외환위기 이후가 아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로 바라본다.
아울러 풍부하고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경제 불평등 전반을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와 연결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안 모색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최대 미덕은 역시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흔히 보수진영의 어젠다처럼 생각되기 쉬운 성장 담론을 과감하게 포용하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즉, 고용과 성장과 관계 속에서 불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진보 진영의 사고 지평을 확장시켜준다.
저자는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정책적 방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계층 간 사다리 복원을 통한 사회적 역동성 회복, 불평등 완화 세 가지를 제시한다.
특히 불평등 축소를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아닌 노인 문제와 초고령화 대책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불평등 해소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졌지만 불평등 문제의 핵심을 노인 문제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 문제로 잘못 짚으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용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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