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뜻이 같은 미국 인사들과 연대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창립 임원과 만난다고 2일 밝혔다. 마크 뷰제는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인 매치그룹의 수석 부사장(매치그룹 글로벌 정책총괄)이다. 매치그룹은 그동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6월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온라인 콘퍼런스를 열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환경과 기회를 후발 개발자와 기업에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앱공정성연대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법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6개월 연기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전 세계 개발자로부터 지난해가 유독 어려웠다고 들었다”며 “특히 글로벌 팬데믹으로 큰 충격을 받은 지역의 개발팀이 새 결제 정책 도입을 위한 기술 업데이트가 평소보다 힘들었다고 한다”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앱마켓에 내장한 자체 결제 방식이다. 결제 수수료율이 30%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의 외부 결제 방식보다 높아 입점사들이 반대해왔다. 현재 국회엔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개가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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