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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지원범위, 동일 업종 유망 품목·신사업 진출까지 확대
기사작성: 2021-07-22 15:00:00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됐던 사업전환 지원범위를 동일 업종 유망 품목으로 전환하거나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확대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 대응과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사업전환 대응과 경영악화에 따른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방안은 연대보증 폐지, 부실채권 정리 등 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위주로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전환 지원범위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업종의 유망 품목으로 전환이나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한 규제 개선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사업전환 실시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탄력 운영

또 사업전환 실시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영활동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이런 제도 개편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운영요령(중기부 고시)등 관련 규정의 개정도 연내 추진해 제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전환 제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된다.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민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방식을 통해 매년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자금, 기술개발, 투자, 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그동안 사업전환 이행을 위한 자금 위주로만 지원해 왔으나, 사업전환 준비부터 이행과 후속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확대, 기술개발 추천, 판로, 직무전환 연수 신설 등 이행단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사업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과 수출 등 후속 지원을 도입하고,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산거래 중개장터'에 모바일 및 임대 서비스 등을 추가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시범 도입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규모도 지난해 15개사에서 올해 50개사로 확대했다.


사업정리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대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회생·파산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자금지원만 아닌 예방·치료 개념 'K-닥터' 체계로 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체계를 자금지원만이 아닌 예방과 치료 개념을 포함한 '케이-닥터(K-Doctor)' 체계로 개편하고, 현행 대면평가 방식의 진단체계에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상시 진단과 긴급·챌린지 진단을 도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실패 이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창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파산한 대표자의 압류면제 범위 확대 필요성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자금(융자), 지식재산 컨설팅(특허청)과 모태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패박람회'와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패 분석과 재도전 지원을 연계한 실패박물관 조성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대폭 강화해 코로나19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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