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기술패권 경쟁 심화, 국가안보·국제평화에 영향"

인공지능(AI)·차세대네트워크 기술 중심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 미 우방국의 고위급 인사들을 상대로 "기술패권 경쟁 심화가 국가안보·국제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간 공조·협력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현지시간) 임혜숙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의 '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신기술 발전이 국가경쟁력과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임을 언급하고, AI와 6세대(6G) 이동통신 등 신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가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와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그간 한국 정부가 AI에 대한 5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OECD AI 이사회 권고안' 합의, AI글로벌파트너십(GPAI) 출범 등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작년 12월 'AI 윤리기준', 지난 5월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 전략'을 발표하는 등 AI 기술 개발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6G 분야와 관련해 한국의 5G 세계최초 상용화와 5G 확산 선도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6G 기술개발에 대한 국제 논의의 장으로서 마련한 '6G 글로벌(6G Global)'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임 장관은 코로나19 세계 경제·사회의 회복력 제고가 중요해짐에 따라 신기술과 관련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글로벌신안보포럼(가칭)'을 개최해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는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제 담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가 신기술 개발과 수용에 관해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CAI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발전시켜 미국 국가안보상 필요에 대응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설립된 독립 연방위원회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NSCAI의 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는 미국과 유사입장국간(EU, NATO 및 회원국, 인도, 호주, 싱가포르 등)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에 의거한 신기술 개발과 수용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 회의에 미국과 유사입장국 정부의 고위 인사, 미국 정계 인사, 신기술 관련 기업 CEO 등이 초청연사로 참여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와 영국·프랑스·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이 대면·화상 혼합형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에릭 랜더 OSTP 실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척 슈머 상원의원, 프랑스에선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싱가포르에선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