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어려운 시기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 달라"

[테크홀릭] 손경식 경총 회장이 국회를 찾아 갑자기 찾아 온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시기에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 논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3일 오후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상법·공정거래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개정안 등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해당 논의를 늦춰달라는 요청과 함께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권 이슈부터 고용·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여건 넘게 제출되어 있어 경제계로서는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 경영 추진에 방해요소를 넣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하는데 있어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회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에 따른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와 관련해 평가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와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언급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담합사건의 경우 심도있는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데 검찰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의무지분율 상향도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증가하게 돼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를 노동법에 두고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제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근본적인 경제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공정경제 3법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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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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