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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건축 리츠',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없이 불가"

[테크홀릭] 대우건설이 반포3주구 수주를 위해 제안한 '리츠 방식'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최근 입찰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리츠 사업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반포3주구 일반분양분 리츠 임대추진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리츠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의무운영 기간 종료 후에는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주 경쟁 중인 삼성물산을 따돌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리츠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행위는 관계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리츠 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행위는 청약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현행 주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우선 공급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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