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위험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배터리 충전소에 소화덮개를 비치하는 식으로 '열 폭주' 같은 대형 사고를 막으려면 최대 21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 나보 포커스(NABO Focus) 제125호에 담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을 보면 충전시설 소화덮개 설치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최소 382억원, 최대 2148억원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전기차 충전소에 소화덮개를 비치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에 따라 소화덮개 구매비용의 60%를 지원하는 것을 가정했다.
소화덮개 단가는 300만원대로 추정했다.
전기차 충전소는 2016년 2014기에서 올해 44만7768기(지난달 기준)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매년 235~318기씩 늘어날 전망이다.
충전시설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두고 우려가 커지자 22대 국회에서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련 법안이 총 48건 발의됐다.
전기차 충전소에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포함해 전기차 안전도 평가 시 배터리 항목 추가, 충전시설 정기 점검, 소방관 훈련에 전기차 화재 대응 추가 같은 안이 나왔다.
이미연 예정처 분석관은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 비용 지원대상의 범위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므로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전시설 화재 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선정하고,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화재 취약성 등을 고려한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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