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국 경영환경 '평균 이하'…정치 불확실성도 부담"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8 09:38:45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이 한국의 경영환경을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정부 정책이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57.8%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 이후 커진 정치적 불확실성도 국내외 기업의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암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 APEC 스페셜 에디션’을 8일 공식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직후 공개돼, 한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항공우주, 자동차, 제약, 디지털 경제, 에너지 등 12개 산업 분야에 걸쳐 70건 이상의 규제 이슈를 다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나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과제로 분류됐다.
암참은 한국의 규제 환경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 상호 관세 도입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암참은 한국이 규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고유 규제가 미국 기업의 실질적인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의료기기, 화학물질, 자동차, 디지털 경제 분야가 대표적인 문제 영역으로 꼽혔다.
제약 분야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약가 평가의 불투명성, 혁신 신약 시장 진입 지연이 주요 장애로 지적됐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는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복잡하고 엄격해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평가다.
자동차 분야는 환경 및 안전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과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4년 한미 교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영 환경에 대한 미국 기업의 우려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무역 환경이 복잡해졌지만, 한미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견고하다”며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마련하고, 미국 기업의 안정적 투자처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참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략적 전환점으로 보고,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혁신과 지속가능성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