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첨단산업에 쏟아붓는데…한국, 보조금 전쟁 밀린다"

한국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이어 주요국들이 산업정책을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성장잠재력 하락세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어 "경쟁국들이 민관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반면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2022년 '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도 강화했다.
중국 역시 자국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보조금 2억7000만달러를 지급하는 등 대규모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이미 투입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주요국들은 공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차전지 생산을 자국으로 유도한다.
중국은 198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이차전지 산업을 포함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배터리업체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각종 지원을 이어왔고,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확대했다.
일본도 도요타에 보조금 8억5000만달러를 지급하며 이차전지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정책이 거의 없다.
한국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지만, 최근 경쟁국들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지난해 23.1%로 하락했다.
국내 액정표시장치(LCD) 산업은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잃었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도 중국의 급격한 추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 대표 LCD·OLED 생산업체인 BOE에 보조금 4억2000만달러를 지급했고, 토지·건물 무상 제공과 지방정부 출자 같은 지원도 제공한다.

한경협은 "주요국 첨단산업 정책 공통점을 정부 개입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보조금 정책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선점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업 대상 세액 공제 등 간접 지원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Direct Pay)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과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은 소비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와 달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이며 이는 국민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중국·일본은 첨단산업을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경제 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했다.
미국은 2021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산업과 안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총리 산하였던 과학기술부를 지난해 국가주석이 관할하는 당 중앙위원회(중앙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해 지도부가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한다.
일본 역시 경제안보담당관실을 설치해 총리 주도로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에 대한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재정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통합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