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최일권 산업IT부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트럼프 재집권 시 활용할 수 있는 법규는 무역확장법 232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는 내용이다.
무역법 301조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도 있다.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해당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다.
관세법 338조에 따라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차별상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실성은 낮지만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다.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은 마련돼 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트럼프가 언급한 '보편적 기본 관세(10%)'도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율을 어느 정도 검토한 뒤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허 교수>해리스 후보는통상, 인권, 노동환경,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화석 연료 위험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조치가 상당히 강화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조응하는 추세로 갈 것이다.
트럼프는 균형무역, 상호무역, 공정무역을 추구한다고 했다.
균형무역은 우방·동맹국 가리지 않고 대미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상호무역은 양국 무역 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똑같이 대응한다는 것이다.
공정무역은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압박을 가하는 원칙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은 일방적이고 양자적인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장 상무>트럼프 공약이어서 (IRA를)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법을 폐기하려면 정치적 지형이 완성돼야 한다.
정치적 조건만 맞으면 법을 폐기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조 실장>IRA가 폐기될 것 같지는 않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돼도 민주당이 양원 선거 중 하나만 이기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IRA를 전면 개정하지는 못해도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빼고 전기차 관련 혜택을 줄이며 진입장벽을 높여 북미지역 안에서 조달한 부품·제품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
테슬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흐를 가능성이 크다.

<장 상무>미국으로서는 중국이 개입한 생산 요소를 어떻게 구분해서 제재할 것인지가 관심사일 것이다.
원산지 규정을 예로 들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만약 미국이 10%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멕시코보다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팔수록 불리해질 것이다.

<조 실장>미국은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특정 국가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면 혜택을 줬다.
그런데 최근 미국 의회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등에서 중국 기업을 혜택 부여 대상에서 빼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메이드 인(in)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바이(by) 차이나' 제품을 수혜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허 교수>중국에 국한된 건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칼을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행정부보다 균형무역을 중시할 것이다.
미국 상대로 흑자를 내는 모든 나라는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도 실장>미국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문제가 됐다.
미 정부가 처음 의도했던 IRA 이니셔티브가 약해졌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돼 IRA가 유지돼도 미국은 분명 자국 자동차 산업에 (IRA가) 도움이 되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저탄소 정책은 비용 문제가 수반된다.
비용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정치 어젠다(의제)만으로 끌고 가다 안되니 보조금을 줬다.
보조금으로도 안 되니 문제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외부에 (무역 압박을 했다). 무역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이걸 못하게 (정책으로) 막으면 생산 단가가 오른다.
특정 기업 단가만 오르면 모를까 모든 기업 단가가 오르면 결국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

<도 실장>미국은 철강 분야에서 원산지 관련 규정을 이미 조강 중심으로 바꿨다.
최근에는 HS코드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료는 어느 나라에서 확보한 것인지 따진다.
미국은 멕시코 등에 철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특히 중국) 수입을 막으라고 요구한다.

<장 상무>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환율이 높았고 미국 내 구매력이 높아진 데다 (현대차 제품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다.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 수출한 비중도 30%가량 된다.
이런 논리가 미국에 잘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차 업계에 뭔가를 요구할 것으로 본다.

<도 실장>이제는 정해진 상수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바꿀지 봤지만 그냥 갔다.
미국에 더 유리하니까. 앞으로도 그냥 갈 것이다.
다만 (미국이) 처음 생각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효과가 과연 제대로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도 실장>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여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일본제철이 인수를 하면 무역확장법 232조 문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인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강도를 높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 철강사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제조업이 건강해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과제다.

<조 실장>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자 이슈로 애로를 겪는다.
지금 필요한 인력의 4분의 1 밖에 비자를 못 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도움을 주고 '윈윈'하려고 (미국에) 간 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미국에 계속 설득해야 한다.
비자는 입법 문제다.
내년 초 출범하는 새 의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장 상무>(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해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
현지 인력을 잘 소싱해야 한다.
현지 인력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어야 한다.
저희는 (비자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원하는 수준보다 한참 못 미친다.
현대차도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관 차원에서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

<도 실장>비자 문제는 (미국과) 세게 붙어봐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공장도 실제로 겪었던 문제다.
(비자 문제가 심각해지면 미국도) 잡(일자리)을 못 구한다.
미국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미국인들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
(미국 제조업 현장은) 제조업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다.

<도 실장>미국에서는 어떤 일이든 철저히 협상으로 이뤄진다.
협상을 잘하려면 카드를 많이 내야 한다.
많은 카드를 낼 수 있도록 논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산업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지 정부와 기업이 소통해야 한다.
젊은 인재들의 잡(일자리)이 없어지면 안 된다.

<허 교수>기업도 과감하게 정부에 (해외 정부와의) 적극적 협상을 요구하고 국내법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
연구개발(R&D) 지원,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

<조 실장>공무원을 만나보면 실무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조차 보조금 지급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국제 규범에 저촉되는 것 아닌지 문의한다.
보조금을 준다고 다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

<장 상무>당장 관세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중요하지만 기술 발전,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자율주행 발전 등 '메가 트렌드'가 있다.
미국, EU 등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메가 트렌드는 계속 진전될 것이다.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국가가 잘 동조(align)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