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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피해자 인권 보호…경찰·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경찰·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딥페이크 불법 성범죄와 관련해 방심위 심의와 경찰 수사가 상호 시너지를 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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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찰의 원활한 수사를 돕기 위해 텔레그램과 소통한 채증 증거 등을 포함해 더욱 강화된 증거수집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나아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등 경찰청과의 공조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구축된 24시간 핫라인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 공동 대응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심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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