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원 7%만 재활용…자원순환, 기업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세계 사용 자원의 7%만 재활용되고 있는 만큼 자원순환을 기업 성장 동력으로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계가 주문했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자원 재활용을 비용이 아닌 신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8일 '순환경제를 위한 순환규제가 몰려온다'를 주제로 56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네덜란드 비영리연구기관 서클 이코노미가 발표한 순환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사용 자원 중 7.2%만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된다"며 "각국은 규제 도입과 함께 자원순환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자원순환 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이 분야 스타트업이나 기존 기업을 대기업으로의 키울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과감히 도입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춘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주제발표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차 순환경제 행동 계획'을 통해 에코디자인, 배터리 규제 개정 등 광범위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고 알렸다.

백 코디네이터는 "글로벌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디지털 제품 여권(DPP),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탄소발자국, 재생 원료 정보, 자원 효율성 평가, 공급망 실사 등 규제에 대응하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계는 공급망 데이터 관리, 공급망 데이터 검증, 재생 원료 및 저탄소 원료 시장 등 신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광하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까지 폐플라스틱 시장이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기업의 생활계 플라스틱 선별업과 원료재생업 진입 및 확장자제' 같은 규제는 순환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했다.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유럽 폐차재활용규제(ELVR), 배터리규제 등으로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ELVR에 따르면 신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25%를 재활용 소재로 채워야 한다.
재활용 소재 중 25%는 폐차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도록 규정한다.

윤 상무는 "비용효율적인 회수 및 재활용 소재 확보를 위한 재활용 인프라 구축, 재활용 기술 고도화, 인증체계 마련, 시설투자 및 R&D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영창 삼일PwC 전무는 순환자원 활용을 위해 성분별 세부 분류가 필요한데 한국은 이와 관련한 기술, 투자 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무는 "순환자원 원료 물질 공급 생태계를 원활하게 구축해야 부품·완성품 기업이 글로벌 순환 경제 대열에서 처지지 않을 수 있다"며 "원천기술 확보와 생산 경험 축적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