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대 韓경제 '마이너스'…인구 늘면 성장률 최대 0.8%P 상승"

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고 노동공급을 늘리면 2026~2070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4~0.8%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대로 줄어든 상황. 이대로라면 206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이민자 확대 등으로 노동공급을 늘리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6~2070년 사이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0.1~1.6%다.
노동공급이 늘면 0.7~2.0%로 높아진다.
기존 전망치보다 0.4~0.8%포인트 올라간다.

한경협은 통계청 인구 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 성장률을 추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약 3657만명에서 2050년 2445만명으로 약 3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70년에는 1711만명으로 약 53.2%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연평균 2.3%로 추정된다.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에 0.2%, 2061년 이후 -0.1%로 떨어진다.

한경협은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출산율 상승(①), 출산율·경제활동 참가율 상승(②), 출산율·경제활동 참가율·이민 모두 확대(③) 시나리오로 나눠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1번 시나리오상 현재 태어난 아이는 2040년대부터 경제활동인구로 들어온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포인트, 2051~2060년 0.2%포인트, 2061~2070년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 전망치는 노동공급 확대 없이 현 중위 인구추계 기준으로 측정한 전망치를 뜻한다.

2번대로라면 기준 전망치 대비 2026~2030년 0.2%포인트, 2031~2040년 0.4%포인트, 2041~2050년 0.5%포인트, 2051~2060년 0.6%포인트, 2061~2070년 0.6%포인트 상승한다.

가장 긍정적인 3번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기준 전망치 대비 2026~2030년 0.4%포인트, 2031~2040년 0.6%포인트, 2041~2050년 0.7%포인트, 2051~2060년에 0.8%포인트, 2061~2070년에 0.8%포인트 더 오른다.
3번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기준 전망치보다 연평균 47조6000억원(2.2%)에서 854조4000억원(31.6%) 더 는다.
2061~2070년 평균 GDP는 3559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이민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지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대체인력 확보 및 세제·지원금 인센티브 지급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올리려면 여성, 고령자, 청년 니트(구직단념자)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성과 및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심리 상담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민을 늘리려면 전문 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외국인 영주권·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 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하면 산업구조와 기업 구조조정을 늦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장기적 인력 구조 변화, 고용 상황,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