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구글과 애플 등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형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앱 마켓을 운영 중인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인앱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앱 개발사들에게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출시 당시부터 인앱결제만을 허용해 왔고, 구글 역시 지난 2022년 4월부터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 여파로 2022년 6월부터 국내에서도 구글 앱 마켓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기존 대비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빚어졌다.
또 애플 역시 지난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10%)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개발사들은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를 33%를 낸 셈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지난 2021년 공포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 양사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고수하고 있는 특정 결제 방식은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돼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도 서면축사를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 마켓이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이 여전히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된다며, 국내 법 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앱 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