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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회장단 13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25일 경총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입법제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국회의장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먼저 우려한 사안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면서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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