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 병원 안가도 앱으로 진단…대한상의, 샌드박스로 규제해소

반려동물도 비대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19건 포함 총 4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에게 전달해 수의사의 소견을 받아보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사용되는 소변검사키트는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이다.
동물의 단백질, 포도당, 백혈구 등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수의사는 소변검사키트의 결과를 원격으로 살펴보고 소견서를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그간 국내에선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대면 진료만 가능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소견서도 끊을 수 없었다.

심의위는 "소비자 편의가 확대돼 반려동물의 적시 동물병원 내원·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 외 수의사법 규정을 지키고 실증을 통한 데이터 축적한다는 조건에서다.

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t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세계 조선해운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 탄소부담금 부과 등 선박 대기환경 규제가 강화돼 친환경 선박 전환 작업이 한창이다.
소형 연안선박은 디젤 선박이 대부분이다.
LPG 선박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LPG 선박은 시스템이 단순해 선박 건조비용이 LNG 및 전기추진선 등에 비해 낮다.
기존 화석연료보다 연료비가 저렴하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
해양 사고시 선박유 누출에 따른 해양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국내 연안선박 선령은 대부분 16년 이상이다.
LPG 선박 등에 대한 대체 수요가 늘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가 LPG 선박 상용화를 막았다.

어선법상 LPG 연료를 적용한 어선 관련 설비 및 건조검사 기준이 없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선박 충전사업 관련 시설 및 기술기준도 없다.
LPG 선박의 건조 및 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춘 LPG 선박 충전 실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증기준안 마련 등을 조건 하에서다.

이외에 이날 심의위에서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설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신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