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용률 5%P 올리면 韓 잠재성장률 0.1%P 상승"

60세 이상 인구 고용률을 5%포인트 올리면 국가 잠재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 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최근 60세 이상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이 2010년 9.9%에서 2020년 15.3%로 5.4%포인트 높아졌다고 알렸다.
50대는 같은 기간 21.1%에서 38.2%로 17.1%포인트 상승했다.

학력뿐 아니라 디지털 활용 능력도 높아졌다.
대한상의 SGI에 따르면 55세 이상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전체 국민 대비 2014년 23.5%에서 지난해 55.3%로 개선됐다.
건강도 좋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2년 21.6%에서 2022년 31.5%로 9.9%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고령층 디지털 활용 능력(literacy)이 향상됐고 건강도 개선됐다"며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술 등과 (고령층 역량이) 합쳐지면 (고령층이) 더 생산성 높은 노동 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GI는 고령 인력 활용도가 높아지면 국가 경제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2024~2030년 예상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라며 "지난해 기준 45.5%인 60세 이상 고용률을 5%포인트 올리면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층 고용이 늘면 국가 재정, 소득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GI는 60세 이상 인구 고용률이 5%포인트 상승하면 소득세 수입이 5784억원 늘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의 0.98%, 국내총생산(GDP)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기보다 고령층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임금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SGI는 조언했다.
보고서는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에서 근로기간만 늘리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령층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 마련, 청년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등 노력을 하면 고령 인력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SGI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까지 매년 30만명씩, 이후부터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명씩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겹치지 않도록 세대별로 일자리 배분 방침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층은 전문 서비스 관리나 행정·사무, 청년층은 개념설계·디자인 등에 배치하는 이탈리아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노동, 반복작업 현장에 협업 로봇을 투입해 신체적 약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AI 기반 원격근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 맞춤형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자 재교육, 은퇴자 재취업 지원 활동도 늘려야 한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국내 노동시장 임금 체계가 (임직원)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령층 고용 관련 기업들 부담이 크다"며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개발하고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