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위기' 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와 국회에서 또 만난다

지난주 '제4이동통신 자격 취소' 관련 청문에서 만난 스테이지엑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만나 서로의 입장을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4시 제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제4이동통신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증인으로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강도현 2차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이도규 통신정책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 대표와 과기정통부가 모두 전체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은 지난주 열린 청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관련 청문을 진행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에게 제4이통 정책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질의할 예정이다.

서 대표에 대한 현안 질의는 범여권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에 관해 의결이 이뤄졌지만, 국민의힘은 증인을 선정하는 과정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공격적인 질의를 진행한다면 방어 차원에서 질의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따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물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제4이통 정책이 실패한 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제4이통의 필요성, 역할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측에 질문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 대표는 그간의 입장문과 청문 때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나온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신을 밝히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증인으로 함께 채택됐다.
라인야후가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인 만큼 관련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뚜렷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