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R&D 예산 역대 최대 24.8조

올해 대폭 줄었던 주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지만, 지진과 전기차 화재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예산은 24조5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에 더해 6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확실시되는 사업과 다부처 협업 예산 등 추가로 3000억원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8000억원의 주요 R&D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R&D 예산 삭감 전인 2023년의 24조7000억원을 1000억원 상회하는 수준이다.
올해 주요 R&D 예산은 21조9000억원이다.

내년 주요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폭 확대 주문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임을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도 지시하는 등 R&D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왔다.

◆3대 게임체인저 확실하게 투자한다=이번 주요 R&D 예산 배정의 방향은 국가혁신 견인, 선도형 연구 생태계 지원, 역동경제 초석 마련, 국민안전 확보다.

국가혁신 견인을 위해서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에 3조4000억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대비 증액률이 24.2%에 이른다.

AI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AI 투자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액률은 35%에 달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에는 첨단바이오에 가장 많은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증액률은 19.1%다.
양자는 1700억원이 배정됐다.
증액률은 31.1%다.

올해 첫발을 내디딘 혁신·도전형 R&D에는 새롭게 1조원이 배정됐다.
10%가 아닌 10배의 전진을 목표로 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선도형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R&D에 2조1000억원, 기초연구에 2조9400억원, 인재확보에 1조원이 각각 사용된다.
기초연구 역시 역대 최대규모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선도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연구자와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대표 연구소를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인재 확보 예산도 23%나 되는 증가율을 보이며 1조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에 처음 2조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 역대 최대·글로벌R&D도 2조원 규모=역동경제 초석을 유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분야 초격차 확보에 2조4000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9.6%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통신 분야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술주권과 신성장 동력 분야에도 올해 대비 12.3%가 늘어난 3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국민안전을 위한 국방 첨단전력화에 3조1000억원, 재난R&D에 2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대응은 물론 최근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을 계기로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전기차 등 전기기반 화재에 대한 대비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예산도 담겼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내년에는 우주분야에 1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 8000억원 대비 21%나 늘어난 수치다.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는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출연연 예산도 올해 대비 11.8%가 늘어났다.
특히 출연연의 R&D 관련 주요사업비 예산은 21.8%나 늘어났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부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밝힌 R&D 투자 규모는 전략적 R&D 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류 본부장은 "전략 R&D 예산 외에 각 부처가 담당하는 일반 R&D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 중에 있어 총액 기준으로는 아직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답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반 R&D 예산은 4조6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