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8전9기 나선다는 정부…"28㎓만으론 여전히 부정적"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정부가 9번째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이통 업계의 메기 역할을 할 사업자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5G 28㎓ 주파수 대역만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사업자 후보였던 스테이지엑스 선정을 취소하면서 다시 경매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28㎓ 주파수 대역과 관련, 개선해야 할 법 제도를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4이통 성공을 위해선 28㎓ 대역 할당을 고수하는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역 주파수는 회절성이 약하고 투과율이 낮아 광범위한 영역보다는 일정한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
이통3사도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으나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려워 회수 조치 된 바 있어 이번에도 사업성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대역은 틈새시장 용이지 대중적으로 서비스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신규 사업자의 생존은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별히 이 사업자만 잘하는 요소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야말로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도 제4이통의 실패 요인 중 △28㎓ 대역 수익모델 부재 △단말기 출시 불확실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대역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는 부적합하다"며 "이음5G 사업에서도 보듯 특화망 사업에서도 효용성·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입증돼 대부분 4.7㎓ 대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기업 간 거래(B2B) 사업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28㎓ 대역 주파수의 사업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여전히 ‘제4이통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3사와 알뜰폰사업자 사이의 영역에서 신규 사업자가 역할 하기를 희망한다"며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통3사가 하지 못하는 28㎓ 대역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8㎓ 정책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주파수의 인근 대역인 3.7~4.0㎓ 할당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종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통해 다음 달 초쯤 결정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과기정통부로부터 제4이통 선정 취소 관련 보고를 받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선정 취소 사유가 적절한지, 주파수 할당 제도에 허점은 없었는지 등을 위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