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익법인 활성화 위해 증여세 규제 완화 필요"

대기업 공익 법인의 사회 공헌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법인 수익과 자산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식 및 배당을 늘려야 하고,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증여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공익 법인의 2018년 및 2022년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법인의 2022년 공익 목적 지출액이 5조9026억원으로 2018년(5조2383억원) 대비 12.7% 증가(연평균 3.0%)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 공헌 지출 증가율인 35.7%(연평균 7.9%)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경협은 공익 법인 관련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 공익 법인의 사회 공헌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공익 법인 의결권 제한 ▲비영리 법인 임원 동일인 관련자 포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출현 시 동일인 관련자 포함 ▲공익 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짚었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 법인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식 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공헌 활동에 있어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개선,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 법인의 2022년 수익은 총 7조1143억원으로 2018년 (5조9819억원) 대비 18.9% 증가했다.
그중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진 '기타수익' 비중이 85.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익 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주식 및 출자(43.1%)였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의 증가율 또한 높았는데, 2018년 대비 2022년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이 소속 공익 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3%)이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촉진하려면 공익 법인 의결권 제한,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