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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내년 1분기 한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당이 취소된 28㎓ 주파수를 할당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28㎓ 대역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사업자들의 28㎓ 활성화 노력이 미흡하다며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KT와 LG유플러스 양사가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할당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1개 대역은 기존 통신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최근 스타링크가 신규 사업자로 KT나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를 공급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8㎓ 주파수는 5G 전국망용 3.5㎓보다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해 기지국을 더 촘촘히 깔아야 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 아직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같은 28㎓ 차별화 콘텐츠가 상용화되지 않아 사업성은 낮다.
잔뼈가 굵은 통신사들도 두 손을 든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스타링크는 위성통신 사업을 통해 통신 사업 노하우도 갖췄으며, 막대한 자본력도 갖췄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스타링크는 대다수 국가에서 업링크 주파수로 28㎓ 대역을 쓰고 있으며,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에서 한국 서비스 출시 시기를 내년 1분기로 공개했다.
한국 서비스가 임박한 만큼 28㎓ 주파수를 할당받아 국내에서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위성통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구국 한 곳에서만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되는데 28㎓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국 곳곳 핫스팟마다 이동통신 지상 기지국을 구축하는 것은 자원 낭비고, 스타링크의 기존 사업 내용과도 다르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도 업링크 주파수로 28㎓를 활용할지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타링크가 사용하는) 업링크 주파수는 전국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금산 지구국처럼 한 지점에서만 사용하는 주파수"라며 "스페이스X는 지상 기지국과 (재할당 대상인) 28㎓ 주파수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위성 활용 사업자의 (28㎓ 대역) 경쟁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도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이문규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28㎓ 등 밀리미터웨이브(mmWave) 관련 정부 정책은 지상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는 방향인데, 스타링크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28㎓ 주파수를 가져갈 이유도 없고, 할당받더라도 (정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스타링크는 이동통신이 아니라서 용도 자체가 다르고, 제한적이고, 지역을 한정해 일부 허가를 받아서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링크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7월 정부 관계자와 만나 한국 사업 관련 규정을 문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이스X 측은 7월 이후에도 실무자급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국내 규제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재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 서류는 접수하지는 않았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활동 중이며, 위성통신 사업에 관심이 있는 통신사들과도 만났다.
아울러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간 화상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스타링크를 언급하며 통신망 관련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