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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예산·인력·정책 지원 절대 부족…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필요
분류: 뽐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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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3 11:30
조회수: 44 /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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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문채석 기자] "스페이스X 등과 국내 우주 산업을 비교하는 것 조차 민망하다.
누리호의 엔진은 사실 이들의 기술력과 비교하면 50년도 더 이전의 기술인 것이 사실이다.
"


전문가들은 국내 우주 산업은 글로벌 수준과 비교도 하기조차 ‘민망하다’고 입을 모은다.
누리호도 국내 자체 기술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기술 역시 해외에서 이전받아 발전시킨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예산과 인력, 정책적 지원의 절대적 부족을 국내 우주 산업의 한계로 꼽는다.


한국의 2020년 우주개발 예산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와 중국·러시아와 비교할 때 7억2000만달러(약 9336억원·GDP 대비 0.04%)로 최저 수준이다.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000만달러·약 6224억원) 및 인력 규모(약 1000명)도 이들 나라 대비 하위권이다.


전문가들은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주청 설립을 통해 국내 우주개발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국 내 관련 2개의 과만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우주개발과 관련된 부처의 총의를 모으고 우주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우주강국인 G5와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항공 강국들이 독립된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주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 우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발사체 재사용으로 획기적 원가절감을 실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우주펀드를 육성하고,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기존의 정부, 출연연구소 중심의 우주개발에서 민간 중심으로 우주개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민간투자 및 기술수준은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해 저조하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연구개발(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달러, 프랑스 34억달러, 영국 24억달러, 독일 20억달러, 일본 8억달러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경제성과 상관없이 발사체 육성은 도전해야할 분야"라며 "이용객이 없어 적자지만 국가 보조로 운영하는 ‘목적항로’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되는 것이 발사체 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사 수요를 계속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기업체들도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 않겠나"며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지금 들어와서 스페이스x랑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일갈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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