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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까지 장악한 중국의 굴기를 벗어나려면 보다 앞선 첨단 기술력 확보와 연구개발(R&D), 전문 인재 양성 등 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배터리·디스플레이·태양광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부문에서는 속도감 있게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낀 우리나라로선 보다 촘촘한 공급망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 필요···재사용·재활용도 생태계 포함돼야”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산업에서 R&D, 생태계 등 전반적인 정책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향후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주축을 이루는 중대형 쪽이 더욱 중심이 될 것”이라며 “사용 후 전지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폐전지, 사용 후 전지에 더해 연료전지 전기차의 사용 후 스택 등을 포함해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례로 자동차관리법을 꼽았다. 배터리, 연료전지 전기차 등 차대번호를 관리할 때 배터리와 자동차를 별도 관리해야 사용 후 전지, 사용 후 스택 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R&D 측면에서도 각 기업 전략을 인정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기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업이 태반이다. 어떤 형태로든 이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감해야 한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을 믿고, 기업이 하려는 바를 지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OLED 중심으로 차세대 전환도 이뤄내야” 문대규 순천향대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지금 경쟁력이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기술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R&D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마이크로LED, 나노LED, 퀀텀닷(QD) 기반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태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기업의 OLED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지만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해외로 첨단·차세대 기술과 관련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 이 분야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과거 일본과 무역분쟁을 겪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부실한 부분이 많다”며 “R&D 등 대형 국책 사업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급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규 순천향대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교수 “태양광 산업, 중국 독주···연합전선 구축해 대응해야”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태양광 산업은 공급망에서 80%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특히 웨이퍼는 중국 기업 점유율이 97%에 달한다”며 “중국 독점을 깨려면 글로벌 국가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산업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현재 태양광 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요소수 사태’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자칫하면 전 세계 태양광 산업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행히 한국은 전지·모듈 제조기술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미국·유럽 등에 기술 제공이 가능한 핵심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