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사업계획 논의…망 의무제공 일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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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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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모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8일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형진 협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임직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실적 및 결산보고와 함께 202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의결,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진 선출 등의 사안이 의결됐다.

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일몰 기간 연장 등 법제도 개선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는 작년 풀지 못한 숙제는 물론 망 의무제공 제도 일몰 과제까지 겹쳤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3년 간의 제공 의무 기간이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의무제공사업자는 도매제공과 관련한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3년마다 법 개정을 통해 의무제공사업자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해왔다.
망 제공을 받지 못하면 업계는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된다.

김형진 회장은 “작년 말에 알뜰폰 1000만 시대를 맞이했으나 아직까지 알뜰폰 업계는 여전히 어려운 시장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이용자 권익보호 활동과 알뜰폰이 합리적인 통신서비스의 대안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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