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지난 25일 오전 KT의 전국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과 국민 보상 방안을 주문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은 만큼 계층별 보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오후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장애 원인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KT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 장관은 이날 관제센터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너무 많은 불편을 드렸으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KT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KT가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해 완전한 복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 분석반’도 구성했다.
전문가 의견을 받아 재발 방지책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KT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청해 받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대상은 KT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추후 과기정통부가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도 조사가 더 필요하다.
임 장관은 "보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KT에 지금부터 신속하게 그 부분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장관께서는 지금 다양한 계층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보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빨리 신속한 보상 방안을 계층별로라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며 "KT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현모) 최고경영자(CEO)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KT 자체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열려있다.
홍진배 국장은 "현재는 사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이 끝난 후에 후속 대책 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 같다"며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단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8년 KT 아연 국사 화재 당시 만들어졌던 재난 로밍 서비스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다.
당시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통신재난방지대책은 ‘특정 통신사의 통신망이 마비되는 경우 다른 통신사를 이용해 통신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 재난 경보 발령 시→정부 지시에 따라 사고가 난 통신사의 LTE·5G 고객은 자동으로 다른 통신사 망으로 로밍→음성 통화 및 문자와 무선 결제 및 카카오톡 등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수순이다.

임 장관은 "로밍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네트워크의 엣지 부분으로 엑세스 네트워크 부분에선 그런 규칙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는 이 라우터 경로 설정 오류가 코어 네트워크까지 번지고 코어 네트워크에 오류를 전부 일으키는 바람에 아연 국사 때 만들었던 그 대책이 워킹(작동)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 엑세스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의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웠던 것인데, 이번에는 코어 네트워크로 이 오류가 번지고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진배 국장은 "현재 재난 로밍은 엑세스단에 대한 대책으로 코어까지 고려하는 방안은 굉장히 큰 대책이 될 것"이라며 "종합 대책은 시간을 갖고 좀 더 정부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다.
한 번도 이렇게 코어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의 전국 유·무선 인터넷망은 전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40~85분여간 마비됐다.
KT는 초반 원인을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다가 불과 2시간여 만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정정했다.
KT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정오께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이날 오후 사과문을 통해 "어제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방지책과 보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보상 규모는 사업자 자체 이용약관에 준거하고 있어 KT 내부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공식적으로 약 1시간2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자영업자 등이 직접 피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장애 누적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도 미미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KT 자체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홍진배 국장은 "KT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면 기간이 꽤 걸릴 수 있고,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기간이 더 짧아질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