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64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회의장 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광주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기도 하다.
건의안은 담배회사가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줄이거나, 중독 유발 첨가제를 배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판례를 근거로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부담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담배 유해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회피하고 중독성을 높인 설계로 흡연 폐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는 금연 환경 조성에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7개 시·도의회, 주요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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