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야 5당의 '검찰개혁·정치개혁 2차 공동선언'을 "헌정질서 회복과 정치구조 개편의 이정표"로 규정했다.
정치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선언은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녹색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 5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검찰개혁과 정치제도 전환'을 두 축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특히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완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명시 등을 "실행 가능한 개혁 어젠다"로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반헌법행위 조사위 설치는 내란 음모나 불법 계엄 기도 등 중대한 헌정파괴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주주의 복원의 기초로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관련 조국혁신당 발의 법안들이 2차 선언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치제도 개편과 관련 "결선투표제와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다당제 기반을 제도화하고, 정치 다양성과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기존 양당구조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넘어설 현실적 해법"으로 설명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권력구조 조정을 통해 권력 남용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광주시당 위원장은 "선언으로 끝나는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광주시당이 개혁 입법을 위한 실천적 연대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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