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된 불만사항으로는 '한국어 능력 부족'이 꼽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86.6%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고용 허가를 통해 외국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117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것이다.
정책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 사항으로는 ▲신청 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 변경 제도(12.3%) 등이 꼽혔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사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도 79.1%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일정, 국적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한국어 실력 부족(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이 주된 불만족 요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EPS-TOPIK(외국인력 한국어 시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밖에도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에 이어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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