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조 넘긴 나라살림 적자, 재정준칙 서둘러 법제화해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9 00:19:24

그해 나라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04조8000억원 적자로 드러났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87조원)을 넘어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당시인 2022년(117조원) 수준으로 커졌다.
국가 살림살이가 참으로 위태위태한 실정이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다.
윤석열정부는 재정 적자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해지지 않도록 매년 GDP의 3% 내로 이 비율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임기 3년 내내 한 번도 못했다.
앞서 2023년엔 3.9%, 2022년엔 5%를 각각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비율 상승은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여파로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는 전년(결산 기준)보다 7조5000억원 줄었는데,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에 17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실제 들어온 돈(세입)은 크게 줄었으나 지출은 전년 대비 늘려 잡은 예산 편성대로 대부분 집행했으니 적자가 늘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로 취약해진 재정 상황이 그간 부실한 경기 대응을 초래한 게 아닌지 반성할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보다 약 44조원 많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 정국을 벗어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는 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수출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내수 부진도 여전해 0%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규제 혁파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올해마저 세수 확보가 저조해 3년째 대규모 결손이 이어질지 걱정이다.

건전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서둘러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성장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 고령화 등 복지 수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먼저 투자·소비의 물꼬를 터주는 ‘낙수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감세정책은 골라내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당장 임의로 줄일 수 없는 만큼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을 통해 정부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