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국비 사업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사업들 중 대부분이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데다, 탄핵 결정으로 국정 공백에 따른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시·도는 정부의 추경(안)에 현안 사업비를 반영시켜 국비를 확보하고, 조기 대선에 대비한 공약 발굴·채택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광주지역 관련 공약은 15개 정책과제·41개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대표도시·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군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AI 대표도시 구축 사업의 경우 이미 광주시가 선점한 AI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표류 중이다.
달빛철도건설 사업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진척이 없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역시 올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는 AI 2단계, AI 영재고 설립, 도시철도 2호선 등 주요 현안 예산을 정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지역 관련 공약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전남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공약은 15개 정책과제·30개 세부 사업이다.
전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23조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3,274억원에 불과하다.
당장 발등의 불은 국립의과대학 신설이다.
내년에 통합의대가 출범하려면 이달 말까지 정원을 배정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게다가 의대 신설을 약속했던 윤 전 대통령까지 파면되면서 국립의대 설립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도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 특성을 관계기관에 설명하는 등 의대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개선하려면 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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