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8대 0 전원일치로 인용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비상행동은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들려와야 할 말은 단 하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뿐”이라며 “이는 오천만 국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말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에 따른 불법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민은 위대했지만,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과 국가기관은 비겁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물으며, 탄핵 인용 결정이 향후 헌재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가를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대통령 파면을 넘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이번 결정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은 이미 기존 국가권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새로운 국민주권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8대 0 전원일치 판결은 찢긴 대한민국을 통합할 최소한의 조건이며, 헌법 수호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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