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발효에…중기부, 긴급 지원 프로그램 가동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3 10:00:00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후 납품 지연과 무기한 계약 연기 등 수출 중소기업 피해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 조치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관세 부담에 따른 피해는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응 차원에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신속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관세청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한편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관세애로 신고센터'에는 현재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42.8%가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두 가지 핵심 대응책을 발표했다.
먼저,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원이 이루어지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적용된다.
대체시장 발굴,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에 관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됐다.

관세청과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중기청과 전국 본부세관을 핫라인을 연결해 관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공익관세사와의 연계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대상 전문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 추천 우수기업은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도 구축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미국 측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전문 컨설팅의 부재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와 관세청은 정부가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관세 정보 제공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관세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15곳의 수출지원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오 장관은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다져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중소기업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꾸준히 발굴해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