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폄훼, 성추행’ 물의 군산시의회, 이번엔 “주정차 단속 자제” 요구 물의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2 17:50:36

동료 의원 폭행, 공무원 성추행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북 군산시의회에서 최근 한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 또다시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군산시 교통지도반에 따르면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청 교통지도 담당 공무원을 경제건설위원회 사무실로 불러 지곡동 신지길과 수송동 축동안길~문화로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27일 열린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군산시의회 제공

해당 구간은 윤 의원의 지역구로,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차량 통행량이 많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시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하루 두 차례 단속을 하면서도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1차 단속 후 30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교통지도계 공무원은 “의원의 단속 배제 요청에 ‘계도 차원의 단속도 불가능하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주정차 단속 때문에 손님이 줄어든다’며 이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반복된 민원 제기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지도반 관계자는 “오랫동안 단속 업무를 해왔지만, 단속하지 말라고 요구한 시의원은 처음”이라며 “단속 차량의 진입을 막는 것은 사실상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곡동 전 상가번영회장으로부터 주차 단속으로 인해 상권이 어려워졌다는 민원을 받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전달했을 뿐”이라며 “단속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의 직위를 남용해 행정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이 상정한 안건을 두고 “째내는 조례 말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폄훼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올해 2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지역(새만금 ~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한경봉 의원에게 정회 도중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핀잔을 줬다.

이에 윤리특위는 최 의원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개 사과’ 징계안을 결정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논란이 더욱 커졌다.

동료 의원과 시민단체는 “형평성을 잃은 조치이고, 시의회가 자능 능력을 상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결정은 앞으로 발생할 모든 막말과 비방, 모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는 특정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품격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한 한 의원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저녁 식사 후 상임위원회 휴게실에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에는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이 상임위원회 정회 중 질의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발언권이 제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제건설위원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윤리특위에 회부돼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전북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물의가 끊이지 않고, 징계도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경쟁 구도가 없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응하는 게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군산시의회 시의원 23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5개 상임위원장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맡고 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