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배상’ 韓판결 삭제 요구
출판사에 정부 견해 반영 압박
일본 교과서에서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에서 억지 주장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검정 과정에서 출판사에 이런 견해를 반영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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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일례로 ‘교육도서’가 펴낸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이른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표현이 문제가 됐다.
교과서에 “제2차 세계대전 중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된 조선인”이라는 기술이 담기자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어긋난다는 검정 의견이 붙어 ‘연행’이라는 표현이 ‘동원’으로 수정됐다.
같은 교과서의 전후 보상 문제 서술도 지적을 받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해결이 완료된 정치 문제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기술해 검정 의견이 첨부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법원이 2018년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고민하는 내용의 서술을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을 명령,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어냈다”며 “일본 정부의 정치적 개입은 일본의 역사교육을 위해서도,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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