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다”며 “정적 죽이기에 사용된 검찰의 칼날로 정의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그동안 제기됐던 소위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내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민주주의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무죄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승리가 아니라, 정당한 정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다”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자의적 해석과 왜곡, 전례 없는 수사와 공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끝내 정의의 편에 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 사실은 행위에 관한 것인데, 검찰은 ‘교유행위’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사용해 기소했다”면서 “사람의 생각조차 처벌해야 한다는 무리한 논리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적용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그 어떤 정부도 선출된 제1야당 대표를 이토록 무리하게 탄압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밝혀졌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며 “이제 정치검찰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 파괴의 고리를 끊는 일이 남아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다”며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찓��
移댁뭅�ㅽ넚
�쇱씤
諛대뱶
X(�몄쐞��)
�섏씠�ㅻ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