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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규 대구시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
미분양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와 지역 경제 회생이 목적이다.
이 의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호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중앙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수도권 부동산 대책은 미분양 구입에 대한 세제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기존 대책·세금감면 정책 시행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의 비수도권 연기 등 금융지원 정책의 확대 시행 △LH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을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을 담았다.
이만규 의장은 “전국 시도의장들이 미분양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한 만큼 중앙정부도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결한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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