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첨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생산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까지 허용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 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구조적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첨단산업의 유턴 및 지역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Chips Act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투자비 세액공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첨단기술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는 단순한 산업육성을 넘어 안보·경제 전반과 직결된 공급망 안정의 핵심축이다”며 “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국내 유턴과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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