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이 행사나 조문용으로 사용하는 축·근조기 관련 예산이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관련 지침이나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축·근조기 배송비는 2020년 315만 원에서 올해 2월 기준 2,155만 원으로 약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22년 634만 원에서 2023년 1,470만 원으로 급등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비용 급증의 배경으로는 2023년 계획에 없던 깃발 추가 구입이 지목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해에 축기 5개, 근조기 22개를 신규 구매했으며, 이로 인해 배송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청은 축기 5개, 근조기 23개 등 총 28개의 깃발을 보유 중이다.
예산 집행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깃발 구매비는 각 부서의 운영비에서 전용해 사용하고, 배송비는 총무과의 운영비에서 별도로 지출되는 방식이다.
단체는 “부서별로 쪼개 집행되다 보니 전체 예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배송업체 변경도 예산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광주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업체 대신 새로운 업체에 배송을 맡겼고, 이로 인해 배송 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교육청이 지역사회 행사나 조문 등에 축·근조기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행정기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이다.
단체는 “공사(公私) 구분이 모호하고, 기준 없는 집행이 반복될 경우 교육행정의 공적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에 대해 ▲깃발 운용 및 배송 기준 마련 ▲예산 집행 방식 통합 ▲깃발 사용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 차원의 투명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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