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시급"…업계 한 목소리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6 08:46:36

스타트업 대표들이 국내 스타트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개선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혁신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김한규, 이언주, 이재관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이인영, 이정문, 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들도 역량이 뛰어난 외국 인력 채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시장 간 인재 교류 및 시장 진출이 상호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과 정책 보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지방 스타트업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 창업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적 불편함이 개선돼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또한 중앙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는 "중장년층의 퇴직이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장년 창업 특화 지원 및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시장에서 중장년 인력이 잘 안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중장년 창업층을 위한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는 "한국도 미-중과 같이 AI 산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대응 마련이 필요하고, AI 로봇 기업을 위한 초·중·후기별 맞춤형 지원책 및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등의 규제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미국 등 해외와는 달리 한국의 지나친 규제 환경이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스타트업들 또한 규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며 “거브테크(Govtech) 산업 성장과 스타트업의 참여 제고를 위해 공공조달 및 규제 혁신이 중요하고, 이들을 위한 기술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가 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스타트업이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관련 법안과 규제의 틈을 이해하고 국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스타트업이 일궈낼 혁신에 깊이 공감하며 성장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경제 위기 등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에 도전하고, 실패를 축적하며 성장하는 창업가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달라"며 "스타트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