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위기 촉발하는 전쟁” 지적
대만은 “전시 대비” 대체역 규정 개정
중국군이 사실상 대만 봉쇄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중국군의 대만 봉쇄 예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WSJ가 대만이 최근 실시한 워게임에 참여한 인사의 말과 미국·대만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제시한 시나리오는 ‘공습, 포위망 구축, 중국 해경의 공백 메우기, 외부와 분리, 사이버 고립화’ 등 크게 5단계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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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봉쇄는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옵션으로, 대만 섬을 포위해 세계와 단절시킴으로써 대만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촉발하는 전쟁 행위가 될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대만의 군사적 대응을 부르는 한편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설지 결정하도록 하며,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처벌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봉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전력의 96%를 외국산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도 약 70%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 점을 노려 대만으로 향하는 선박들에 대한 새로운 검사 규정을 발표해 에너지 원료와 식량을 수송하는 선박들을 억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상륙 작전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 해안이 거친 경우가 많고 대만 해안의 절벽과 갯벌 등은 선박 상륙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당국은 전시 등에 대비해 대체복무역(대체역) 규정을 개정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와 국방부는 지난 17일 ‘대체역 복무를 마친 남성의 소집 및 복무 근무 실시 방법’ 관련 법률을 개정·공고했다.
개정된 규정은 비상 사변과 전시 지원 등 필요시 대체역 전역자에 대한 훈련 소집 연한과 횟수, 일수 등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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