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캠프페이지 주민공청회 ‘요식행위’ 전락 논란 [지방자치 투데이]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3 11:13:28

강원 춘천시가 기존 계획을 뒤엎고 옛 미군기지(캠프페이지)에 첨단영상산업단지를 만들고자 오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춘천과 같은 도시재행 혁신지구사업을 추진 중인 횡성군이 공청회 이후 주민의견 청취 기간을 열흘 이상으로 넉넉하게 두는 등 의견수렴에 적극적인데 반해 춘천시는 공청회 바로 다음날까지만 주민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다.
시민단체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춘천시 제공

2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춘천시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캠프페이지에 첨단영상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들어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검색하고 의견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다음날인 25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서면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춘천과 같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강원 횡성군도 오는 27일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횡성군은 횡성읍 읍하리 일원 3만1823㎡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산업·주거·상업 복합단지로 계발할 계획이다.

춘천과 다른 점은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횡성군은 공청회 개최 이후 최대 11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관련 자료를 읍사무소에 비치할 방침이다.

춘천시?횡성군 도시재생 혁신지구 주민공청회 공고문. 춘천시?횡성군 제공

행정으로 인한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때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춘천시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셈이다.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캠프페이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주민공청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평일 오전이라 직장 때문에 갈 수 없다”며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이달 21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가 개최하는 주민공청회는 국토부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캠프페이지 부지 반환 이후 각계의 지난한 논의 끝에 시민공원 계획이 수립됐다.
그럼에도 육동한 시장은 이를 일거에 무너뜨렸다“며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계획을 뒤엎고 개발계획을 수립했는지, 왜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왜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도 강행하는지에 대한 대답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배숙경 춘천시의회 부의장은 ”시가 도전하겠다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낙후한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미 계획이 세워진 근화·소양지역 지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하면 될 텐데 굳이 이러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어떤 방향이든 시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