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학생교육수당 논란에 "가슴 아리다"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1 14:08:51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이 사교육 참여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안타깝고 가슴이 아리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교육수당을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인 것처럼 치부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체능 학원 수강이 입시 경쟁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국·영·수 교과의 사교육과 동일시될 수 없다”며 교육수당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국·영·수 교과 학원비 사용은 금지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폭넓은 학습 경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이 시행 1년 만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 79.25점, 학부모 75.06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비판에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전남의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 원으로 전국 최저이며, 전국 평균 47만4,000원보다 한참 적다.
사교육 참여율도 71.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고, 전국 평균 80.8%를 밑돈다”며 “그런데도 사교육 증가 원인을 전남학생교육수당에서 찾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경험을 하게 하고 경제교육도 함께 이루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이 전남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지역이 ‘전남’이라고 한다”며 “‘지역을 지키자’는 절박함에서 학생교육수당이 탄생했다”고 교육수당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SNS를 통해 특정 정책에 대해 심경을 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편, 전남의 일부 학부모들은 “전남은 전국에서 사교육 비율이 가장 떨어진다”며 “학생수당으로 예체능 사교육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면, 분명 긍정적인 효과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학부모는 “사교육 폐지론과 사교육 폐해, 사교육에 대해 외치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자녀는 학원 등 사교육 현장으로 앞장서서 보내고 있다.
특히 학생수당 반대하던 일부 학부모는 정작 학생수당으로 자녀들은 학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수당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생활이 어려워 학원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학생수당 덕분에 학원비 지출에 도움을 얻었다”며 “경제적인 문제로 학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학부모와 소외당하는 학생들의 아픔까지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수당을 반대하는 가정에는 주지 말고, 원하는 학부모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형평성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