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에서 급증하는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두고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주민 간 분쟁과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 1·2동)은 20일 광산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집합건물도 늘고 있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은 법적 규제가 약한 탓에 관리비 사용 갈등, 공용부 분쟁, 관리단 운영 미숙 등으로 입주민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관리 지원센터 설립과 관리인 양성,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체계 마련과 시민 참여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거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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