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K-ETA 완화하면 방한 외국인 20%↑…관광업계 규제철폐 시급"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20 05:00:00

“‘제2의 비자’로 불리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 이상 늘어날 겁니다.
일본은 2016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비자를 대폭 완화하자 연간 관광객이 36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600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죠.”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지난 17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한국 관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K-ETA 규제를 꼽았다.
K-ETA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인터넷으로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다.
그런데 제2의 비자로 작동하다 보니 태국 등 동남아 관광객들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일본,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는 K-ETA 면제 대상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길 대표는 “예컨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을 여행하려는 가족 네 명 중 두 명 이상 K-ETA에서 입국 거절되면 결국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며 한국 관광 시장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길 대표는 관광업계에서 호텔·콘도업(호스텔 포함)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용 범위 확대 요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호텔·콘도업에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허용했다.
팬데믹 시기 여행업계를 떠난 인력들에 대한 공백이 더디게 채워지면서 호텔, 콘도 업계에는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부산·강원·제주에 한정돼 허용되며 고용 직무도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국한돼 있는 등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길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는 연간 E-9 비자를 통한 관광업 종사자 고용이 15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등 일부 직군에만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일본에서는 호텔 리셉션과 커피숍 등 관광업 전반에 걸쳐 동남아 출신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인력난을 겪는 한국 관광업계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국이 관광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길 대표는 3월 6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가하는 관광 관련 규제 개혁 간담회를 법제처와 진행하며 관광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길 대표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길 대표는 괌, 사이판, 푸켓에 있는 PIC 호텔 근무 경력과 함께 1992년 허니문여행사를 운영하며 관광업에 몸담은 이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관광업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길 대표는 현재 서울관광재단 대표로 서울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길 대표와 일문일답한 내용.
-K-ETA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무부는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일환으로 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대상 국가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12개 중 22개국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면제가 이뤄지면서 관광 다변화 전략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방한 외국인 관광수요가 높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태국에서는 한국 관광 보이콧까지 하는 실정이다.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
-K-ETA와 관련해 법제처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K-ETA 면제 대상국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가 급격히 늘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 국가를 면제 국가에 추가하는 안을 법제처에 건의했다.
또 불법 체류 문제를 감안해 체류 위험이 높은 국가에 한해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닌 조건부 면제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밖에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무비자를 허용하면 K-ETA 면제를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E-9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호텔·콘도업에 E-9 비자가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신청 조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률은 허용 인원 대비 26%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가운데 호텔은 객실이 있어도 고용 인력이 부족해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부산·강원·제주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또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식음료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 인력을 쓸 수도 없다.
서울·부산·강원·제주 이외 지방에 E-9 비자를 허용해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또 허용 직종에 식음료 서비스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E-9 비자를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호텔 프런트, 주방, 카페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얼마 전 지방 지역관광전담기구(RTO)를 대상으로 서울관광설명회를 진행한 이유는.
“서울을 찾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0만~3000만명을 넘어서면 서울에서만 관광객을 수용하기엔 버거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지난 2월 12일과 19일 전국 RTO를 대상으로 서울관광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대표 축제와 협업하고 서울과 지역 간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 분산과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상생 노력에 발맞춰 추진되는 관광 분야 상생 노력이다.
”
-서울관광설명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논의돼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서울관광재단의 서울컬처라운지에서 K-팝과 한류를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해 다도 체험, 봉산탈춤, 전라도 판소리 등 각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더불어 보령시와 함께 보령머드트레인을 운영하고 외국인 1200여 명을 모객하는 등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관광설명회와 해외관광박람회 등에서 서울과 RTO가 합동으로 해외 현지에서 홍보를 진행하는 내용도 오갔다.
서울국제트레블마트와 서울빛초롱축제, 광화문 마켓 등 한 해 동안 서울에서 크게 열리는 행사에 지역 콘텐츠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관광재단이 구축해 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에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매력을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