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파면’ 독촉하는 野, 과도한 헌재 압박이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9 23:10:09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의 헌재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된다”고 하더니 어제는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파면하길 바란다”며 헌재에 결정 주문까지 제시했다.
야당이 이러는 건 자신들의 의도대로 헌재 평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이달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보다 앞당기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거야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헌재의 기류를 바꿔보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는 막말까지 퍼부었다.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그가 윤 대통령 사안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도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데 대한 분풀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여권은 여권대로 “재판관 견해가 5대 3 정도로 갈려서 파면 정족수인 6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느니 “헌재가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담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같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전인수만 해서는 여권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여야 모두 정략의 눈으로만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국가 최고 리더십 공백 상태는 신속히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
탄핵심판 심리 기간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의 경우 어제 기준 95일로 노무현(62일), 박근혜(92일)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동시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됐던 절차적 흠결을 온전히 치유하고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문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헌재는 ‘천천히 서둘러야’(Festina lente)한다.
정치권도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분열된 국론을 다시 모으고 나라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승복 선언이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