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가동 1년 새 94건의 법률 조력 등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지난 1년간 ▲수사·재판절차 법률상담 및 법률 조력 94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201명 구축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소송비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되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3월1일자 조직 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도내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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